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만큼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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