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