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직권남용은 조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알아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조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자체를 수사 시작을 못 하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직권남용은 조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알아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조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자체를 수사 시작을 못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