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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다음 달부터 인지수사권까지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체계 자체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제상 상급자가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을 지휘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특사경 수사지휘권 박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 제거에 활용될 수단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점들은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처럼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