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북관계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기밀의 경우만 아주 못을 박아서 한정을 해 놨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3-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있으면 박주민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북관계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기밀의 경우만 아주 못을 박아서 한정을 해 놨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구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수 차례, 4일 날에도 그렇고 11일 날에도 그렇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아닌데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