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민들의 분노, 넘어서 허탈감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 하나도 안 하고 위험 감수 안 하고 절약 안 하고 잠만 자는데도 다음 날 되면 부유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회 경제적 원인 때문에 토지 가치가 증가됐다면 이 가치는 사회에 귀속되어야지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 넘어서 허탈감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도 토지공개념 도입할 때 ‘이 길만이 망국과 혁명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벌써 20년도 더 전에 이렇게 망국과 혁명을 예방하는 길이 공개념 도입이다, 그때도 이미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십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