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먼젓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걷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합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먼젓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걷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합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국세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대전충남이 연간 8조 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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