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이때 왜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히 기소해야 기소 전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이때 왜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때는 본인들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고 스스로 수사의 주체임을 자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국민들의 공분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보완수사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하루 빨리 기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위중하고 시급한 사건에서 왜 검찰이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고 신속히 기소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