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셋째, 행안부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