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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