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는 필요하지요,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는 필요하지요,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