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는 필요하지요,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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