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