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인데, KBS는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4, MBC는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사장을 뽑을 수가 없고 방통위원회에서 사장을 저기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이 사장 선임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군부독재가 직접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에게도 정치적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추천을 받는데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인데, KBS는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4, MBC는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사장을 뽑을 수가 없고 방통위원회에서 사장을 저기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이 사장 선임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회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여야가 곧바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