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