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