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 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