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만큼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가장 강한 권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견해나 결정으로 특검법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발의해서 그냥 의석수만 되면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만큼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가장 강한 권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견해나 결정으로 특검법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어느 공화국, 예전에 지금보다 민주화가 덜 진행됐다라고 하던 그 국회에서도, 그 과거 국회에서조차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야당 단독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