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한 사실확인권이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동안에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이면 될 일, 즉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한 사실확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실확인권을 지금도 검찰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면 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소한 서류 미비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쥐고 버티는 핑퐁수사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