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950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폐지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950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입되자마자 경영권이 위협받고 경영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주주들끼리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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