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제 발언이 제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사태도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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