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선거관리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며 그 수사기관이 선거행정 부처의 장관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중수청법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조문별로 살펴본 문제들을 하나의 구조적 그림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문제를 열한 가지로 정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