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