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