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도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쌀이나 소고기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문제까지 양곡법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왔는데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시장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도 낮고 소득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투여된 생산비용 플러스 수급조절비용까지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 플러스알파를 정하기로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도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쌀이나 소고기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문제까지 양곡법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왔는데요.
여기서 가격안정을 위해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한 기준마저도 저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안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제출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 수급 조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