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지난번에 법안을 재의 요청한 것은 그건 역대 정부, 심지어 민주당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 같은 법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4-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지난번에 법안을 재의 요청한 것은 그건 역대 정부, 심지어 민주당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 같은 법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일관된 원칙, 재정 원칙에 따라서 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또 실제로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구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