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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