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럽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검사 또는 판사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관례 아닙니까?

물론 로스쿨이 생겼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진입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검사와 법관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럽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4심제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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