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형사부 지원 이런 항목이 지금 현재 특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부분은 형사부 지원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마약,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게 부패·경제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형사부 지원 이런 항목이 지금 현재 특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면 2021년 6대 범죄일 때 특활비 84억 중에서 지금 현재 2개의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다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포션을 생각할 때 나머지 4개 범죄들 중에서 그것을 한 반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84억 중에서 반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9월 달까지만 이 2개의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검찰의 2개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