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업무의 부담은 높아지고 수사인력이 또 확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육경에 비해서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사 거리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경찰이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수사부서를 떠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해양수사 분야의 전문성이, 전문인력이 좀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업무의 부담은 높아지고 수사인력이 또 확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육경에 비해서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사 거리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책이 빨리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문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해양 치안 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