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인권은 정말 보장될 것 같은데 인권 보장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외풍을 너무 타지 않겠냐, 이 균형점을 맞춰서 수사관의 신분보장도 좀 넣어 주든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분리했으면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은 유지를 하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을 보면 경찰에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가요, 최근에는.

그래서 경찰이 절대 덜 우수한 게 아닌데 외풍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타는 구조인데 검찰은 외풍을 안 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독립성도 약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독립성은 없고 둘은 나눠 놓고.

인권은 정말 보장될 것 같은데 인권 보장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외풍을 너무 타지 않겠냐, 이 균형점을 맞춰서 수사관의 신분보장도 좀 넣어 주든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분리했으면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은 유지를 하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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