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 수사기관을 해체했지만 그 수사권을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더 큰 그릇에 모았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개혁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안에 행안부 권력기관화라는 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다수 들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룡 행안부 문제의 본질입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 수사기관을 해체했지만 그 수사권을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더 큰 그릇에 모았습니다.
검찰 권력의 집중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행안부 권력의 집중은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