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IMF가 5년 뒤에 한국이 대만보다 국민 GDP가 1만 달러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러한 격차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라는 차이도 있지만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탄탄한 풀스택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IMF가 5년 뒤에 한국이 대만보다 국민 GDP가 1만 달러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러한 격차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라는 차이도 있지만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탄탄한 풀스택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만이 글로벌 IT 회사 아마존, 구글, MS, 애플 등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PPA 이 법안이, 이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어젠다인 AI 3강 도약을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