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