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의거해서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이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