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 똑같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르면 채용예정자가 월 120시간 풀 타임 훈련을 받아도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최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1600원일 때 책정된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지나치게 관심이 덜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