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행안부는 방통위에 의견 조회를 법에 따라 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요, 2024년 작년 6월 10일에는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정해제 요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방통위에 의견 조회를 법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운영상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법대로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사항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라면서 지정해제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