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박탈하고 사법 통제장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불완전했지만 상호 견제의 틀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박탈하고 사법 통제장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개혁이 수술이었다면 지금의 개혁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수사권 조정이 수술이었다면 그 중간이었던 2020년에 일어난 일은 절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