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학부모 대표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단체도 이게 학부모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단체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임명제청에 의한 대통령 임명의 문제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후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칫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위한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