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도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구성이나 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지연,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