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각국의 검찰 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든 각국의 검찰 제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밤새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도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만 검찰 출입을 오래 해 봤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각국의 검찰 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든 각국의 검찰 제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밤새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각국은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가, 대한민국에서만 검찰을 없앨 것이냐……
형사·사법 제도는 추상적 원칙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