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어떻게 긴장과 서로 책임지는 구조 안에 둘 것인지, 통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한 채 무작정 속도만 내는 입법은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통제는 약화시켰고 권한은 나눈다고 하면서 책임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형식이 남았지만 기능은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