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는 2급 비밀 문건까지는 열람해서 봤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손솔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도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진술 회유, 협박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의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한 정황까지 촘촘하게 잘 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이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는 2급 비밀 문건까지는 열람해서 봤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국정원, 감사원에는 그래도 당시에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저는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님께서는 입법부에서 정하고 재량으로 해야 된다고 존중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검법의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 오히려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고 다만 별건수사 그리고 쪼개기 기소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전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이 동시에 있으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