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검수완박 논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의됐던 안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지휘권만 유지했던 안이에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검수완박 논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의됐던 안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지휘권만 유지했던 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