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 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의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8-2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지요.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 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의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