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이 선호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면 평정이 낮아지고 평정이 낮아지면 승진이 늦어지고 전보가 불리합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없더라도 인사 평가체계 자체가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