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 민영방송 또 주식회사인 MBC 또 보도전문채널에까지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민영까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악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의 그 룰이 이번에 KBS 6명, MBC 5명의 이사 정당직접추천제 도입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