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수사권의 효율과 중첩 문제도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이 법안은 적어도 민생 법안은 아니니 여야 합의 처리,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의 효율과 중첩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