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부장관도 걱정하시고 검찰개혁위원장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했던 것이 그걸 싹 없애 버리면 미국에서는 가능했던 그 시스템을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조차도 이제는 법무부장관, 어터니 제너럴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하게 만든 이것은 지난해, 지지난해 다수당의 정책과 태도와도 크게 차이 납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미국 FBI는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 미국 법무부장관 그리고 연방검찰 이 사람들이 수사 단계부터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대형 범죄를 FBI와 연방검찰, 법무부가 국가의 범죄, 국가 차원의 범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부장관도 걱정하시고 검찰개혁위원장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했던 것이 그걸 싹 없애 버리면 미국에서는 가능했던 그 시스템을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조차도 이제는 법무부장관, 어터니 제너럴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하게 만든 이것은 지난해, 지지난해 다수당의 정책과 태도와도 크게 차이 납니다.

당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을 처음에 없앤다 그랬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만한 경찰국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경찰국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다고 경찰의 독립을 해친다고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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