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합법적인 인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KBS 이사 총 15명, 방문진·EBS 13명 중 각각 6명과 5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이것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방송·언론 현업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시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언론 쪽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에서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여야 막론하고 다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