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OECD 실사단은 이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약칭합니다―한국을 방문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OECD 실사단은 이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검찰 수사 역량 약화의 입법이 추진된 시기에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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